캄보디아의 부정부패 지수와 현실적인 상황.
캄보디아와 인접국가의 부정부패 지수는 몇일까요?
통계를 통해 함께 살펴봅시다.
2018년 캄보디아 부정부패 지수
1. 가장 부정부패가 없는 국가 VS 심한 국가
캄보디아 부정부패 지수를 보기 전에 세계에서 가장 청렴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를 조사해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정부패가 없는 국가는 덴마크이고 가장 심한국가는 소말리아네요. 북한도 당당히 청렴치 않는 국가에 당당히 포진해 있습니다.
2. 캄보디아와 인접국가의 부정부패 지수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캄보디아의 부정부패 지수가 가장 낮습니다. 2018년에 부정부패 지수가 20으로 161위를 차지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7년에 160위였는데 2018년에는 161위로 순위가 하락했네요.
그만큼 정경유착이 매우 심하다는 뜻이며 아직도 인허가 과정이나 CDC(외국인투자 유치업무를 하는 행정기구)에서도 비공식 수수료를 요구하는 상황이니 청렴하게 기업활동을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타협을 봐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투자인센티브의 공식 수수료는 미화 USD $1,75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택도 없죠.
3. 동아시아 부패지수 순위
동아시아 부패지수 순위입니다. 캄보디아가 161위,북한이 176이네요. 홍콩과 일본은 매우 청렴한(?)국가로 발표되었습니다.
4. 한국의 부패지수
한국의 경우 57점으로 2018년에 45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좀더 청렴한 국가로써 올바른 정치행위가 많아지면 좋겠네요.
5. 결론
캄보디아 국제투자세미나에서 고위층의 부정부패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 장애요인이 아니라며 대부분의 캄보디아인들은 생사의 갈림길까지 추락해보았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자기 개인 및 가족의 삶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해"해달란 말을 했습니다.
현재의 캄보디아 상황을 정말 적나라하게 공식석상에서 발표를 했네요.
외국인 입장에서 이 나라에서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에 일방적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상황이니 항상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법이 캄보디아에서는 돈을 요구하기 위한 명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게 참 안타깝네요.
더 재미있는점은 고위직 사람들에게 특혜를 봐주십사 언더테이블 머니를 건네도 행정상 절차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한다는 점이죠. 즉, 이 행위는 통과의례인거지 제대로된 업무를 하기 위한 준비 중 하나라고 볼 수는 없는겁니다.
그렇다고 편의를 봐주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도 아니죠.
엇덩(나는 모른다)이라는 마법의 단어.
쏨또(미안하다)라는 마법의 조미료.
아마 경험해보신 분은 정말 공감하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누구를 안다." 보다 혹시 모를 상황에 "스스로 대비"하며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도구를 준비하는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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